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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3...
25.04.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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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모욕죄 성립.

[24년 국가직 시험 풀서비스 이용자 댓글을 보존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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