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리스터디

오늘 행정법 공정력 선결문제 파트 강의를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이건 가만히 듣기만 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강의 중간 중간에 멈춰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사례를 받아적고 정리하고를 반복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건가 싶어서 조금 속상해진 하루였네요 ..🥲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공정력 때문에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위법 적법 심사만 가능

손해배상, 시정명령위반죄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위법 적법 판단만(선결문제) 하면 됨
: 처분이 위법하면 손해배상o
: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면 시정명령위반죄 성립x

부당이익은 부당이익반환소송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부당이익의 근거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선결문제)을 먼저 취소한 후 민사로 다툴 수 있음

무면허운전죄는 면허라는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선결문제) 성립되지 않음.

한 번 더 적어보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해ㅈㅔ가 잘 이해한건지도 모르겠어요 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