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안 청원 등록했는데 동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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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면

26.05.10 12:18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DD285522C64595E064B49691C6967B

[청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연금 체계 통합'을 제안합니다

현행 연금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직업에 따라 크게 다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 통합을 제안합니다.

1. '동일 납부, 동일 수령'의 원칙 확립

현재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많은 보험료(9%)를 내고 있지만, 실제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국민연금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절대적인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많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혜라는 오해가 생기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낸 만큼 공정하게 받는' 단일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득권 보장 (소급 적용 금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공무원연금에 납입했던 금액과 기간은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통합 시점 이전까지 납입한 부분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의 산식에 따라 보장하고,

통합 시점 이후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공무원 처우의 정상화 (퇴직금 및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퇴직금' 명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보다 퇴직금이 현저히 적고,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무조건 제외되는 등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연금을 통합한다면 공무원에게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금 체계를 도입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4.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현재의 구조는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됩니다.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금 통합은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 국민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연금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성 있는 연금 통합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