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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맞춰보실분
노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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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5 15:36
조회수 191
초시기준임 .. OX 맞춰보셔요 .. 

1.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도로점영허가는 반대방향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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