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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군무원 계산기 당사자는 x된듯?
제발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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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9:20
조회수 1,659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시응시 불가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물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험감독관에게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기사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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