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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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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09:09
조회수 1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인데, 피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듯한 내용이라서 그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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