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그냥 저거...
24.06.27 18:36
조회수 2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그냥 저거다 >>> 공정위의 표준약관사용권고는 처분성 인정댐

[24년 지방직 시험 풀서비스 이용자 댓글을 보존한 게시글입니다.]
댓글 0
목록

목록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