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차 민법 12번의 3번 선택지 질문
26.03.31 16:04
조회수 20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련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야하는 문제였는데요,
3번 선택지가 ˝법률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으로서 정답이라는데..

혹시 이 문장에서 ˝아니어서˝의 뜻이 뭔가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중요부분의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인데, 그렇게 되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옳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1
목록

목록을 불러오는 중...